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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조용호(법학 73) 동문 '자유주의' 발언 화제
19.04.17 조회수 : 452
건대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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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기를 마치고 4월 18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조용호 동문의 ‘자유주의’ 소신이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다. 조 동문은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합헌 의견을 밝히는 등 ‘자유주의’에 기반한 각종 소수의견을 고수해 주목받았다.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조 동문은 이종석 재판관과 더불어 합헌 의견을 밝히며 ‘태아의 살아남을 자유’와 ‘여성의 출산 및 양육의 자유’를 강조했다.


조 동문은 결정문을 통해 “우리 모두 태아였다”며 “(낙태 허용 논리를 적용하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 허용이 양육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남성에 의해 악용되는 등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낙태 요구나 압박이 거리낌 없이 행해질 것”이라며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에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