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조상호 동문이 민선 5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재정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해 행정수도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임기 내 마련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동문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이 확정됐지만 행정수도는 아직 법과 제도로 완성되지 못했다”며 “행정수도 세종이 특정 지역의 의제가 아니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의지를 담아 조 동문은 민선 5기 시정 슬로건도 ‘국가 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했다.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동문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이 일부 이전됐지만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만큼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의 위상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개헌은 국민적 합의와 시간이 필요한 과제”라며 “당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범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조 동문은 “16개 시·도지사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충청권 기관장들과 만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법안 심의를 촉구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도 폭넓게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시의회는 제1호 조례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며 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완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기반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조 동문은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가 단층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제주처럼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만든 행정수도 기능을 지방정부가 홀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취득세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보통교부세 총액의 1% 정률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의 외형을 완성하는 것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를 만드는 것도 조 동문이 내세운 또 다른 축이다. 경제부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미래 산업을 키워 세종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조 동문은 “스마트 국가산단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제가 직접 반영시킨 공약이지만 지난 10년간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최근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대기업 유치를 통해 다른 산업단지와 시너지를 내고 자족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투자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취임 이후 아성다이소와 기존 35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55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삼성전기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로 8조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조 시장은 이를 계기로 세종의 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단일 사업 기준 최대 규모인 삼성전기의 투자는 세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국가산단과 집현동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로 이어지는 3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바이오, 인공지능(AI), 지식서비스, 미디어콘텐츠 등 5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조 동문은 민선 5기 시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시민’을 꼽았다. 행정수도 완성과 산업 기반 확충도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시민의 삶을 내 상처를 돌보듯 살피라는 뜻의 ‘시민여상(視民如傷)’을 시정 철학으로 삼고 있다”며 “시민들이 제5대 세종시장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가 세종의 황금기였다’고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늘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