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어린이집 한 보육교사의 아동폭력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이 뜨겁다. 특히 실질적인 법적효력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치권은 정부, 여야 구분없이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
그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격정지는 물론, 영구 퇴출하는 법안(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동학대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원장과 교사의 자격 취소는 물론,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정보 고시에서도 아동학대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아동폭력 재발을 봉쇄했다.
강력한 방안을 내놓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안에 강제성이 크지만 워낙 국민적 공분도 커서 주목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조세일보와 만난 김 의원은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침 아는 분이 현직에 계신데,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은 영구퇴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다"며 "찾아보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관련법이 없어서 자격정지가 되어도 영구퇴출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보육교사 인권, 교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면 안심이 더 될 것"이라며 "CCTV설치하면 사고가 났을 때만 보는 게 아니다. 감독기관 등이 점검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질 좋은 서비스 독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교사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이지만 일단 설치는 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에 맞게 보육교사 처우도 낮아 문제인데, 이도 함께 개선시켜야 한다. 보육교사들만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시설 환경뿐 아니라 보육교사 인원과 처우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해 "국가가 단순히 보육문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백년지대계로 생각해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