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모두를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개원 이후 헌법연구관으로서는 최초로 정년 퇴임한 최갑선(61) 전 연구관은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연구관은 헌재 2기 재판부 중반인 1996년에 헌재에 들어가 19년 동안 헌법재판을 보좌한 헌재 역사의 '산 증인'이다.
최 전 연구관은 "보수·진보·중도 등 견해와 소신이 분명한 법조인들을 적절하게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재판관의 3분의 1씩을 임명·지명하는 현재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관의 다양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관들이 어떻게 조사해 보고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관들이 보수 일색이라면 아무리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더라도 다양한 결정을 내놓을 수 없게 됩니다. 다양한 자격과 경력, 소신, 견해와 함께 법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연구관에 채용돼야 합니다."
최 전 연구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싼 '헌재 보수화'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들의 정치이념적 분포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남북이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특수한 사건을 너무 일반화해 재판부가 보수·우경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꼽았다. "헌재 역사상 가장 많은 댓글이 올라왔는데 제대군인들의 반발로 홈페이지가 여러번 다운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며 "단순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산점을 5%가 아니라 1% 정도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입법자에게 남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재판관 6대 3으로 결정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언젠가는 자료가 공개될 겁니다. 독일은 평의 자료나 주심 재판관이 썼던 메모까지 원형보존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정의 이면을 볼 수 있어 역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도 후세를 위해 모든 헌법재판 관련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도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관습헌법 아이디어는 극소수 연구관이 고안해 낸 것"이라고 귀띔했다.
목포 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행한 그는 건국대에서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29살때 스승인 양병회 건국대 법대 명예교수의 권유로 독일 유학을 떠났다. 방학기간 동안 비료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고, 틈틈이 통역과 여행 가이드로 생활비를 마련해 버틴 끝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학 중이던 1990년 독일은 통일됐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독일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살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와 관련된 법학적 연구를 계속하며 강의도 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