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정외 72)

얼마 전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부근에서 새벽에 화물차 한 대가 앞서 달리던 차를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사고 차량의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보니 화물차 운전자는 전날 오전 6시부터 무려 21시간 동안 휴식 없이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비중이 52%나 된다. 화물차 사고가 2차·3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거리 운행 및 야간이나 새벽 운행이 많아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고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사고 원인을 분류해보면 졸음운전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전방 주시 태만과 과속 등이었다.

요즘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용 차량의 운행 시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운수업 종사자의 최대 근로시간을 하루 9시간으로 묶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운행기록장치를 기반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지금도 사업용 화물차·버스·택시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장착하고 6개월간 기록을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교통안전 점검이나 운영 체계 개선 등에만 활용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운전자를 제재 혹은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 특례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고, 필요하면 휴게시간도 변경할 수 있다. 연장 근로에 대한 상한선도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운행기록장치를 기반으로 단속 체계를 명확히 세운 나라가 많다. 대표적으로 EU는 모든 운수회사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운행 기록을 토대로 운행 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운수회사는 경찰이 운행 기록을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야 하며, 국가별 단속 실적을 EU에서 관리한다. 법을 어기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덕인지 EU 회원국들의 화물차 원인 사망자 비율은 평균 30%를 밑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