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근(건공 73·건국대 교수) 동문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을 비롯해 제주도·도의회가 관광객에게 징수할 환경부담금 도입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과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는 입지 선정시 해당주민에게 이주권 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동문은 이어 "도민들이 원하는 권리를 중앙정부가 제시해야지, 이전처럼 보상을 해줄테니 나가라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는 금물"이라며 "농업을 지속하겠다는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땅으로 이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농산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우선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와 도의회가 관광객들이 도민과 함께 청정 환경을 지키는 공존 차원에서 추진중인 환경부담금 부과 방안에 대해 용어 변경을 주문했다.
강 동문은 "제주도·도의회가 추진하는 환경부담금은 어감 자체가 거부감만을 주기에 표현을 다르게 하고, 독일처럼 휴양세를 받고 공공교통수단 무료 이용권을 주는 등 납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존이라는 것은 균형감이다. 너와 내가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담금보다는 청정휴양관광지의 휴양세로 틀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기 보다 기여금을 더 낼수 있도록 '징벌식 세금'이 아닌 '기여식 세금'으로 명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