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1월 28일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안철상(법학 76·대전지법원장) 동문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이뤄진 첫 대법관 제청이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온 안 동문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도서관장을 지냈다. 행정·민사소송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2011년 노래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7년엔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매입한 것에 대해 252억원의 지방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패소 판결했다. 안 동문 임명 제청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이 대부분인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 실무준비단은 이날 법원행정처의 고법 부장급 간부(3명)를 줄여 행정처 규모를 축소하라고 김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또 현직 지법부장급 판사가 주로 맡아왔던 판사 비위 감시 기구인 행정처 윤리감사관을 개방직으로 돌려 외부 인사로 채우라고 건의했다.